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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산 지역 사업주분들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부터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필요 서류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산 지역 사업주님!! 고령자 고용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원 혜택 절대 놓치지마세요!!!
지원 대상
양산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기업으로 별도 확인서 필요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일 것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대비 증가한 사업장
근로자 요건
- 연령: 만 60세 이상
- 고용 기간: 1년 이상 고용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근로 시간: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등)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단, 영주권자 등 일부 예외)
- 타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하는 경우
-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원 금액 및 계산 방법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8분기(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1명당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
- 일반적인 경우: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또는 최대 30명 한도
- 소규모 사업장: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최대 3명 한도
증가 인원 계산 방법
지원금을 받으려면 60세 이상 근로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인원 산정: 최초 신청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또는 사업장 운영 기간) 매월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평균
- 지원 인원 산정: 신청 분기의 매월 말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평균
- 증가 인원: 지원 인원 - 기준 인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양산시 소재 사업장은 양산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3가지
1. 온라인 신청 (추천)
- 신청처: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장점: 24시간 신청 가능, 서류 간편 제출
2. 방문 신청
- 신청처: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로 10 (중부동)
- 전화: 055-379-2400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3. 우편 신청
- 발송처: (우)50629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로 10 양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부서
- 주의사항: 신청 마감일 소인 기준
신청 시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최초 신청과 2회차 이후 신청의 기한이 다릅니다.
최초 신청
- 접수 기간: 각 분기 첫 달 1개월간 (예: 1분기는 1월 중)
- 공고 확인: 분기 시작 전 고용노동부 또는 기업마당 공지사항 확인
- 중요: 최초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회차 이후 신청
- 접수 기간: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예시: 2분기(4~6월) 지원금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분기별 신청 일정
| 분기 | 대상 기간 | 최초 신청 기간 | 2회차 이후 신청 기간 |
| 1분기 | 1월~3월 | 1월 중 | 4월 1일~다음 해 3월 31일 |
| 2분기 | 4월~6월 | 4월 중 |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 |
| 3분기 | 7월~9월 | 7월 중 | 10월 1일~다음 해 9월 30일 |
| 4분기 | 10월~12월 | 10월 중 | 1월 1일~12월 31일 |
필요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사업주가 직접 작성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생년월일 및 재직 기간 기재 - 사본 1부
- 월별 임금대장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대장 - 최근 3개월분 이상 -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신규 채용자의 경우 필수 - 사본 1부
- 정년 미설정 확인 서류 - 사업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사본 1부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신청 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신청 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 고용센터 요청 시
서류 준비 팁
-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필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 업로드 가능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 기한 엄수 - 최초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기 시작 전에 공고문을 미리 확인하세요
- 정확한 서류 준비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준비하세요
- 고용 유지 의무 -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 허위 신청 금지 -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지원금 환수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닌데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금을 받은 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한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숙련된 고령 인력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에 성공하시어 기업 발전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